SBS Biz

[앵커]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샀던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가운데, 정치권은 청년들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예산으로 전장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는 청년미래적금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된 어제(5일) 여당인 민주당은 '청년 자산형성' 예산을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 민주당 정책위 의장 : (어제) 청년층의 공정한 자산 형성 사다리 복원과 미래도약도 전폭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간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이자에 정부기여금을 더해 최대 25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적금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1조 7천억 원을 편성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요건 기준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 기여금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지안 / 서울시 서대문구 (26세) : 50만 원 돈을 생각했을 때 '이만큼 (적금에) 내려면 몇 시간 일을 해야 되더라' 약간 이런 것도 떠올리게 되고, 자취하는 청년이랑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저축여력이 큰 고소득 청년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원대상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지난 3일) 자산형성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공정성 문제를 보고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 문제라든가….] 

대신 저소득 청년 10만 명을 선별해 정부 기여금 외에 월 최대 25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과정에서 불거졌던 '청년 자산형성' 정책에 대한 정치권 논쟁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