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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6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설할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4대 기초 급여와 저출산 대응 지원에 더해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 주요 사업은 10개, 1조7천874억원이지만 정부안은 7천906억원에 그쳐 약 1조원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정부가 내년 162조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이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쓰고, 나머지는 여유자금 운용과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며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