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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의 Y' 촬영장면 공개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흉악범의 전자발찌 착용 제도 관리·감독 인력 확충과 감시체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첫 공개된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부실 우려 관련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조금 늘리고, 감시체계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 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석방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니까 그나마 보완책으로 만든 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인력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간접적 방법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거론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