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새 조직을 만들거나 운영하겠다며 배정한 예산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직의 경우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 논란 등으로 예산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에 '미래전략센터 운영' 명목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말까지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내년부터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후속 연구 등을 수행할 전문 조직을 외부 연구기관에 만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를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설치 근거와 세부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 그리고 기존 분야별 출연 연구원들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미래전략센터 외에도 기존 정부 부처와의 업무 중복 여부와 설치 근거, 필요성 등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국회에서 기존 정부 업무와) 중복되는 것들을 세분화하고 예산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정부에서 예산 효율화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계획을 세우는 '기본사회위원회'와 12·3 비상계엄 사태 기록 수집 등을 하는 '빛의 위원회', 두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목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3일) 이 두 기구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만 115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 힘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예산 대비 기대 성과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