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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측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 기업이 국내 책을 대량 구매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국내 서적 대량 구매와 학습 활용 의혹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AI 학습용으로 추정되는 도서 대량 구매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출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이 한강과 황석영 등 국내 작가의 영문판 작품을 자사 AI 챗봇 클로드 학습에 무단 활용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저작권 보호와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출판물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사업의 선심성 여부를 지적하자 최 장관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 자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사업 명칭을 ‘청년문화패스’로 바꾸고 지원 연령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