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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주택 공급 관련 이견을 노출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경전이 이번에는 재개발로 전선을 옮기는 양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4일) 오후 서울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은) 가급적이면 공공으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로 조합을 만들면 매번 지연된다"며 "공공이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업을) 도중에 (공공으로) 넘긴다고 불이익이나 기간이 늘어지게 돼 있다면 그건 고쳐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사업의 공공 전환을 쉽게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공공 전환을 선택할 경우 기존 절차를 인정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촉진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5년 간 수도권에서 23만4천 가구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정비계획과 기본계획 등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재개발 용적률 법정 상한 1.3배까지 상향, 조기착공 사업장 세제·금융 지원과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오세훈 "李, 민간과 공공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 드러내"
이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4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정비사업에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창신동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에도 '민간 개발은 투기, 공공 개발은 공급'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셨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민간개발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큰 반면, 공공개발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사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14개 구역은 충분한 주민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뉴타운 전체가 해제됐다"며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헛돈 약 8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정비사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제 공급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급 현실화를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각종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주요 행정 절차에 관여하는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조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서울시는 사업 지연과 행정 혼란 초래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