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신발 속 돌멩이, 규제 해소"…업계, 전기차 세액공제 건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1.05 11:52
수정2026.11.05 11:55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5일) 경제 6단체,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와 '기업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갖고,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기업활력 제고 TF는 부총리 주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는 실무반입니다.
권 차관은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해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모이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정부 지원, 세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높은 산도 힘들지만 정작 지치게 하는 것은 신발 속 작은 돌멩이"라며 "높은 산은 민관이 함께 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완성차부터 소재·부품·장비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두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발 빠른 변화와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달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고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기업·산업과 지역 간 다양한 영역에서 'K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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