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계약 시 몇 번이나 떼어보는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죠.



이달 하순부터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수수료가 대폭 올라갈 예정이라 소비자는 물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단돈 몇백 원 차이 같지만, 반발 여론이 꽤 거세다고요?

[기자]

네,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오늘(5일) 오전 기준 4만3천 명이 넘는 청원인이 모였습니다.



오는 19일까지 5만 명이 모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이미 현재 기준 동의율이 목표치의 80%를 훌쩍 넘긴 만큼 조만간 5만 명을 채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수수료 인상입니다.

특히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700원에서 1천100원으로 기존보다 57% 인상되는데, 전체 등기부등본 열람의 99.97%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계약자나 중개인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공인중개사들이 유독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가장 반발이 심합니다.

반복 열람 시 중개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전세사기 예방 문턱 역시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조회나 발급의 경우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발맞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내일(6일)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전국 공인중개사의 반대 탄원서를 전달하는 한편, 오는 13일에는 국회 앞에서 5백 명 규모의 반대 집회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