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운영하겠다며 배정한 예산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직의 경우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 논란 등으로 예산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미래전략센터'가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에 '미래전략센터 운영' 명목으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처는 연말까지 AI 대전환과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 방안과 2045년까지의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은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기획처는 발표 이후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사항 점검, 후속 연구 등을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미래전략센터를 세우고, 업무를 위탁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련해 센터장을 포함해 30명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추산해 40억원 편성하고, 내년 공모를 통해 연구기관도 선정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40억원을 편성했는데, 설치 근거와 운영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또 기획처 내 미래전략기획실과 기존 분야별 출연 연구원들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정부 조직들의 예산도 논란이 있죠?

[기자]

네, 올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뒤, 내년 본예산이 편성된 빛의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12·3 비상계엄 극복에 대한 기록 수집과 홍보 등을 추진하는 빛의위원회에는 내년 78억원이 편성됐고,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계획을 세우는 기본사회위원회에도 약 37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 업무와의 중복, 불명확한 사업 과제 등을 이유로 들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