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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1년 새 2.5배로 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과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5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은 4천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04건보다 151.1% 증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사들은 영업점 모니터링과 교육 강화, 장기 미사용 회선의 이용정지·해지 약관 개정,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활동 확대, 통신분쟁 전담 조직 운영 등 자체 개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반복되는 분쟁 원인과 해결이 쉽지 않은 사례, 제도·절차상 애로사항도 논의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조정위원 30명을 법정 정원에 맞춰 구성했으며, 조정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주요 분쟁 유형과 반복적인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