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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가상자산 상속 사각지대 해소"…입법박람회서 통합 보호체계 제안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1.05 10:11
수정2026.11.05 10:11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5일)부터 내일(6일)까지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국회의사당 내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디지털자산의 가치,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에 착안,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국민참여형 입법, 정책 행사로 지난해 처음 시행돼 올해로 2회째를 맞았습니다. 

두나무가 이번 박람회에서 '고인의 가상자산 보호'와 '상속인의 가상자산 확인 및 회수'를 주제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거래소에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경우 조회가 한 번에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 조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소마다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문제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만 해도 1117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이미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상속 과정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라며 “이번 정책 제안이 고인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상속인의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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