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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내년 예산안 심사 이틀째…'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1.05 06:44
수정2026.11.05 06:46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추가 세수를 활용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날 첫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기금 조성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출이 많고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기금 재원을 빚을 갚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증감액을 놓고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인프라와 지방재정, 민생, 안전 등 4대 분야의 증액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결위는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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