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에선 지금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졌죠? 

[기자] 



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총선용 사금고'라며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안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총선용 현금 살포,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학대입니다.] 

'현금 살포'라는 지적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예산을 통해)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시장과 소상공인들까지 따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교하게 정책 설계를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산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선심성 지원 지적이 나오자, 지방소멸과 인구급감 등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응하는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질의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한 총리와 박 장관은 미래 성장 투자와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반도체 추가 세수를 어떻게 쓸지를 두고도 다시 논쟁이 벌어졌다면서요? 

[기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기보다는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를 거론하며 "국가재정상황은 매우 양호한 편"이라며 "미래 선점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면서도 빚을 일정 부분 갚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재정 지출에 따른) 총수요의 자극은 최소화하는 것을 위해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분명히 해서 민생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했다고 봅니다.] 

또한 104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국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보다 기금 운용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운용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