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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에 대해 "의대 신설이 국가적 필요와 객관적 평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지역별 요구를 적당히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의대 설립으로 비춰져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4일) 의협은 '의대 신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신설이 실제 지역의료 수준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순천대와 경국대를 의대 신설 대학으로 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했습니다. 오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국립대에 의대를 설립하고, 대학마다 교육병원 한 곳을 두되 의대와 병원을 가까이 두는 것을 설립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후보지역을 정량평가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정작 세부 평가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평가점수 및 최종 평가 결과 등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며 "의대 신설이 실제 지역의료 수준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신설만으로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의 지역 정착은 의과대학 교육 뿐 아니라 졸업 후 전공의 수련 기회, 전문의 일자리,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적정한 보상,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과제인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신설보다 지역 내 현존하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전문의 양성, 의료기관 취업 및 장기 근무로 이어지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실습 및 교육병원 확보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구체적인 계획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협은 "국립의대 설립과 운영은 특정 지자체나 대학의 이해관계에 국한될 수 없으며,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별 의료수요, 기존 의과대학 및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수련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