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워싱턴DC의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를 민주당에 내주면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각 상임위에서 조사권을 총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의 사적 이익 추구와 권력 남용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별러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사업 활동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등 충성파 각료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상원까지 민주당에 다수당을 넘어가면서 입법 권력이 송두리째 야당에 넘어가면서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레임덕 속에 최악의 정국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청문 및 인준 권한을 지니고 있어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고물가를 야기한 관세 정책부터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민 정책 등 국내 정책부터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 관련 정책 등 외교 분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펼친 국정 과제에 줄줄이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Veto)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되겠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양원 모두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충족할 만큼 압승을 거두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은 유지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참패를 계기로 공화당 내 불만이 수면 위로 분출하면서 반기를 드는 의원들이 많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힘은 급격히 빠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 불만이 뭔지를 표심으로 직접 파악한 만큼 향후 주요한 의회 표결에서 민주당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초 제120대 연방 의회가 출범하면 미 정치권은 자연스레 2028년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화당 내 유력 주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차별화를 꾀할 공산이 많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