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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도로 나뉘어 운영되는 의료비 지원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오는 5일 강원 고성군 소노벨 델피노에서 열리는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세션을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건강보험 리부트(REBOOT), 의료비보장의 국민중심 통합관리체계로의 모색'입니다.

공단은 공공·민간보험 데이터 연계와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비급여 의료비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여러 제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동준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공·민간보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의료비 통합지원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이어 구여정 주임연구원이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재설계 방안을, 오하린 부연구위원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을 통한 비급여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정 토론에서는 공공·민간보험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의 과제와 의료비 지원제도 간 연계, 소득기준의 형평성, 비급여 의료비 부담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토론에는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와 김미경 건보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장,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합니다.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여러 제도로 운영되는 의료비 지원을 국민의 관점에서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학계와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이번 세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7년 건강보험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연구 성과를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