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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통업계가 내수 부진과 업황 침체 속 외국인 특수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업계에 따르면 K-컬처 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8조 8천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액인 7조 9천375억원보다도 11.4% 많은 규모입니다.

유통업계는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에 모처럼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되살아난 활기에도 웃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천247억원이 반영된 2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고, 4분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GS리테일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99억원으로 1년 새 44.7% 감소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128억원 등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올해 유통 담합 과징금만 1.8조 '폭탄'
식품업계 실적에도 과징금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식품 원재료 담합에 부과한 과징금만 1조 8천억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가격 담합으로 3개사에 3천960억원, 5월 밀가루 담합으로 7개사에 6천710억원, 7월 전분·전분당 담합으로 4개사에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은 해당 담합 사건들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총 3천7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에 앞서 과징금을 충당부채로 반영하며 지난해 4천170억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대상도 지난해 말 과징금에 대비해 3천억원대를 충당부채로 선반영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연결 기준 순손실은 3천3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를 대상으로 라면 가격 담합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먼저 신고했다고 전액 면제…합리적 규제 맞나?
공정위는 담합 조사와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법을 위반했을 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높아지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최대 2배 가중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제도의 허점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담합 신고를 먼저 한 업체만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삼양사는 전분·전분당 짬짜미를 벌이고도 리니언시로 2천103억원 규모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한 한솔제지 역시 1천400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같은 담합을 벌인 기업 간에 감당해야 하는 무게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면죄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