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30여년 만에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빌라를 더 넓은 평수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정보윤 기자, 빌라의 면적·층수 제한 규제가 풀린다고요?

[기자]

네,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1.5배 넓어집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현행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간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중·대규모 대지에서는 법정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도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없어 건물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증축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여지가 커진 셈입니다.

[앵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ｍ를 넘으면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깎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높이 10ｍ 초과~17ｍ 이하 구간에 5ｍ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돼 설계 자율성과 내부 공간 활용성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