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험업계의 분쟁조정 신청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늘어난 가운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기자]

네. 보험업계의 분쟁조정 신청은 올해 3분기까지 5만7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중복이나 반복 접수를 제외하면 3만4천783건으로 26.1% 늘었습니다.

분쟁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꼽힙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과 보상 관련 민원은 올해 9월까지 3만8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치료 등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치료 적정성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민원 신청을 준비하기가 쉬워진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분쟁조정 과정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도 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4% 증가했습니다.

[앵커]

앞서 짚었던 것처럼 중복이나 반복 접수도 많을텐데, 유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관련 확정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는 소송 결과와 분쟁유형 등을 보고하고 판결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험금 지급 조건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판결문을 비정기적으로 확보해 왔다"며 "제출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