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과세 인프라와 관련 법률을 정비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인데,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수영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언했죠?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2년 유예안이 주로 거론됩니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이미 세 차례 연기됐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이유로 앞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향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시행 연기가 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