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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전세처럼 살면서 임대인은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오늘(4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중에 나온 월세 주택을 전세 형태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참여하는 3자 구조로 이뤄집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법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이 성립합니다.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HUG에 맡기는 만큼 임대인의 채무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예치금은 보호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5% 제한, 대항력 등도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받는 약정 수익률은 이번 모집공고 기준 연 4.35%(세전)입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계약까지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되며, HUG가 매월 수익을 지급해 임대료 연체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 수익률은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반기별 모집공고 때 새로 제시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택 훼손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HUG가 예치금 일부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개인·법인 임대인 모두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별도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기존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예치하는 금액도 적정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예치금 전액을 맡기는 전세형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보증부 월세는 준전세형까지 허용하며,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월세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진됩니다. HUG가 지급하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감면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는 방안입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발생한 임대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안심신탁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뒤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실이 발생하면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도 지원합니다. 다만 후속 임차인과 안심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예치금 마련을 위한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소득과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대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임대인은 오늘부터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HUG 홈페이지에 임대 물건을 등록해 임차인 모집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이후 주택 요건 검증과 3자 계약, 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