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1.04 10:10
수정2026.11.04 10:46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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