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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가 오늘(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과 162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에 기댄 지출 확대를 비판하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약 30%가 국회 의결 없이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