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 포퓰리즘 '논란'…국힘, 사립대 반값 등록금·월세지원 '맞불'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1.03 17:52
수정2026.11.03 18:15
[앵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청년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년 간 납입 시 최대 25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선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요건 기준을 없애고, 모든 가입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해 내년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정부안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높거나 생활이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할 겁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지원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 같은 대안은 포퓰리즘이 아닌 청년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포퓰리즘' 지적에 반박하며, 청년지원을 포함해 정부 예산안을 방어하겠다는 태세입니다.
[한병도 / 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법정기한 내 예산을 처리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 속에 청년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청년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년 간 납입 시 최대 25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선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요건 기준을 없애고, 모든 가입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해 내년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정부안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높거나 생활이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할 겁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지원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 같은 대안은 포퓰리즘이 아닌 청년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포퓰리즘' 지적에 반박하며, 청년지원을 포함해 정부 예산안을 방어하겠다는 태세입니다.
[한병도 / 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법정기한 내 예산을 처리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 속에 청년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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