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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적금 포퓰리즘 '논란'…국힘, 사립대 반값 등록금·월세지원 '맞불'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1.03 17:52
수정2026.11.03 18:15

[앵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청년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년 간 납입 시 최대 25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선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요건 기준을 없애고, 모든 가입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해 내년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정부안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높거나 생활이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할 겁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지원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 같은 대안은 포퓰리즘이 아닌 청년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포퓰리즘' 지적에 반박하며, 청년지원을 포함해 정부 예산안을 방어하겠다는 태세입니다. 

[한병도 / 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법정기한 내 예산을 처리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 속에 청년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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