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5일께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달 중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이 추가 의견을 수렴키로 함에 따라 일정이 전체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5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