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해 주는 '푸른씨앗'이 모범 모델로 꼽힙니다.



그런데 올 들어 중도 인출과 가입자 이탈이 급증하면서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푸른씨앗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기자]



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푸른씨앗 적립금을 중도에 일부 인출한 규모는 2582억원으로 지난 한 해 규모를 8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아예 가입을 해지한 근로자도 올 들어 8월까지만 4만6200여명으로 지난해 연간 4만55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푸른씨앗 전체 적립기금 규모도 커져 지난해 1조4900억원에서 올 들어 8월 기준 1조9200억원으로 28.8% 증가했습니다.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이 5년 평균 3%대인데 비해 푸른씨앗 수익률은 7~8%대로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일부 중소기업 외에도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푸른씨앗은 수익률도 높고 기금도 커지고 있는 반면 이탈도 많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기자]

50인 이하 업체 대상이어서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이직과 폐업 잦은 탓입니다. 

예산처는 "중도인출이 반복되면 기금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직·폐업에 따른 생계 부담을 고려해 퇴직금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유지하도록 수령 방식을 다양화하고,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을 계속 모아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지난 7월부터 도입했고,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담보대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