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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담은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되, 국민의힘 삶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예산 11조5924억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3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급 여유자금 약 104조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줄여야 할 '나쁜 예산'으로는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특활비,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을 꼽았습니다.

또 당이 늘리고자 하는 예산은 '청년의 삶' 3조 4천287억원, '국민 안전' 2조 9천100억원, '국민 생업' 2조 8천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 2천250억원, '생활 불안' 1조 1천981억원 등 총 11조 5천924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삶 분야에선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및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국민 안전 분야에선 소방 안전 지원 확대와 범죄 피해자 보호, 국민 생업 분야에선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일자리 분야에선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과 저소득 플랫폼 근로자 보험 지원, 생활 불안 분야에선 어르신·아동·장애인별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며 "그 엄청난 돈은 모두 국민 혈세다. 국민과 기업이 피땀흘려 채운 대한민국 금고를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예산안에도 현금성 지원이 많다는 지적에 "국공립대 등록금과의 형평성, 청년 월세 부담 등 당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이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예산 심사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에는 정희용 사무총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