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진국 출신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 많아…일률적 우선권 바람직한가"
SBS Biz 김완진
입력2026.11.03 11:54
수정2026.11.03 11:56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다문화 가정이) 약자층에 속하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았겠지만 지금은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출신)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 역시 다문화 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문화 가정에)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혹시 불합리함이나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고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게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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