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연금 간에 일종의 '급여 역전'이 발생하면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급여 역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평균소득인 사람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올해 기준 월 34만3천300원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 올해 기준 319만3천511원의 10.75%를 달마다 받는 건데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9천700원보다 6천400원가량 적습니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받는 급여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밑도는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런 역전 현상이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기초연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기초연금액을 차등화하거나 수급 범위를 줄여야 한단 건데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준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이 넘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이 비교적 충분한 사람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단 건데요.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급여를 차등화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