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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마케팅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전자청원)]

증권사 마케팅 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100명 동의를 얻으며 정식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나흘 전 등록된 '소액투자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는 증권사 마케팅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기한 내 100명 찬성 요건을 충족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 검토에 들어갑니다. 검토 기간에는 동의 절차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며,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청원인은 "증권사 마케팅 금지 조치는 그 취지와 달리 현장의 소액투자자들에 너무나 가혹한 피눈물로 다가온다"며 "혜택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마케팅비를 아낀 증권사의 불공정한 배만 부르고,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달래주던 소박한 단비마저 말라버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제한은 증권사 간 자율 혜택 경쟁을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 사실상 수수료·혜택 담합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소소하게 절약하거나 투자하는 이른바 '짠테크' 열풍이 확산됐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에 제동을 걸며 이 같은 호소의 청원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들의 마케팅 이벤트 실시 기준을 강화하며 거래대금 연동 이벤트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수수료 할인 등 통상적 수준의 영업 행위는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단기·과당매매와 고위험 투자 유도 이벤트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레버리지나 신용공여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의 과다 영업을 막는단 취지이지만, 이미 소액투자자들이 누려온 수수료 할인이나 거래 실적에 따른 포인트·현금성 혜택까지 모두 축소되면서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유안타증권은 디지털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열었으나, 감독기관 권고에 따라 해당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몇만 원 수준까지 (막으면) 일반적인 국민들의 소소한 돈벌이를 뺏는 것", "기 신청 고객의 혜택 유지도 뺏어갈까 조바심 난다"라는 등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