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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이후 2년 넘게 멈춰 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기존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타당성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만큼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노선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내일(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총연장 27㎞,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축을 확충하고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해 8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맡습니다.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는 물론 환경·사회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내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도 조사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을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