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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한 평균소득자의 연금 수령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3일)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경우 월 수령액은 약 34만3천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9천700원보다 약 6천400원 적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와 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319만3천511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상향하거나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의 장기 추정 결과,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59세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그쳤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을 15년으로 늘리더라도 미달 비율은 1.6%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도 추가로 수급권을 확보하는 비율은 0.3%포인트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