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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견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만 탈환하면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이민,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과의 의석 격차를 크게 벌릴 경우 연방정부 예산과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더 큰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상원이 연방판사와 각료, 대사에 대한 인준권을 갖고 있어 주요 인사 임명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하더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무력화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는 점도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걸림돌로 꼽힙니다.

반면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을 모두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승리를 국정 운영에 대한 재신임으로 내세워 기존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