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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 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관영지가 한미일 3국이 북극·태평양 해양 협력에 합의한 것을 두고 미국의 중국 견제 외교 정책이 북극 지역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계열 매체 환구시보는 미 애틀랜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일 장관회담에서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MOC)가 체결된 데 대해 2일 이 같이 평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외교 정책이 북극 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미국의 전략적 불안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태평양 북극 해역 해양 안전·비상 대응 활동과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관련 협력은 북극이사회와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실무그룹(워킹그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량화이신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안전·거버넌스연구원 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전통적으로 북극 거버넌스는 북극이사회를 핵심으로 하고 북극 주변 국가와 글로벌 기타 지역의 관련 국가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북극 지역의 평화·발전을 수호한다는 기초 위에서 각국의 공동 거버넌스 실현을 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량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의 강대국 전략 경쟁 시대에 미국은 북극 거버넌스의 기존 메커니즘을 점차 타파하고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등 영역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정책을 북극 지역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며 "동시에 일본·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을 북극 정책에 묶어 전통적 북극 이사회와 구별되는 소그룹 북극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추세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젠 샤먼대학 대만연구원 석좌교수는 "이번 3국 외교장관의 협력각서 체결은 중국을 함부로 논했고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거론했는데, 이는 실제로는 미국이 자신의 북극 인프라에서 해결 못 한 과제가 너무 많다는 전략적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이용해 통로 쟁탈전을 더 격화하고 러시아·중국의 북극 항로 및 관련 분야 협력을 깨뜨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지만 "협력각서 하나와 몇 개의 워킹그룹으로 운항 가능한 대형 쇄빙선 한 척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환구시보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대만해협 전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문제도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