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공들여 온 '회복과 정상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집권 중반기의 화두로 양극화 극복을 꺼내 든 것입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성장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도 계속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연간 수출, 국민총소득 증가 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이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모두의 성장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를 '3대 민생 프로젝트'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 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경제정책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3대 핵심 사회정책도 못지않게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경제 청사진의 한 축으로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첫 번째 항목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자동주의 전환, 4대 급여와 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 가속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주력해 온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우겠다"며 "넥스트(NEXT)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8천억원을 투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7대 시드 등 미래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4조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5천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계기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방 예산을 8.2% 늘렸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 우려를 일축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성장'을 36번, '지원'과 '투자'를 각각 24번 언급했습니다. 또 '국민'은 23번, '미래'는 16번, '민생'은 9번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인 '지방'(15회), '지역'(9회), '청년'(9회) 등도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의지가 키워드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석 쪽으로 몸을 돌려, 자리를 지키던 조경태 의원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색과 회색이 사선으로 교차하는 넥타이를 매고 연설했습니다. 청와대는 "신뢰와 책임을 뜻하는 타이를 통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