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野간사, 與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해야"
SBS Biz 최나리
입력2026.10.31 14:13
수정2026.10.31 14:16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과세의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실한 국내 투자자만 세금을 떠안을 것"이라며 "지난해 손실을 이듬해 수익에서 빼주지 않아 올해 1천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어도 내년에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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