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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원이 함께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지 또는 유예할지를 1~2주 내 결정할 전망입니다. 



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재경위원,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석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할 경우 조만간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가상자산 시장 차이 등을 거론하며 과세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오 의원은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업계에서) 한다"며 "미국은 법인이 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파생 상품도 다룬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의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020년 (과세) 법안을 도입할 때는 정리하지 못한 상황(내용)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