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영향에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에선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두고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 국세 수입 현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선 9월 한달 간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9월 국세 수입이 증가한 데는 법인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 컸는데요.

법인세는 반도체 기업 중심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중간예납 분납분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3조6천억원 증가한 36조2천억원이 걷혔습니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년 전보다 각각 5천억원, 8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도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9월까지의 누적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5조4천억원 증가한 385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재경부는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4조7천억원 많은 47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재추계 전망치를 기준으로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0.5%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본격 시작된다고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 지시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초과세수를 국가채무를 갚는데 우선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채발행 규모 축소와 소방재정 지원 확충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