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미 FCC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9일(현지시간) 전자제품 승인 절차에서 중국 시험기관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을 의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미국에서 사용·판매되려면 FCC가 인정한 미국 내 시험기관이나 상호주의 경제권 내 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새 규정은 2028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FCC는 현재 미국 내 시험소에서 시험받는 전자기기가 전체 시험대상 중 4%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미국이 상호주의 무역원칙을 저버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해 FCC 인증을 신청한 기기의 82%는 중국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았다면서 "이들 시험소는 미국 통신 인프라로 들어오는 핵심 관문이며, 그 특권적 지위 덕분에 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몇 달 전부터 전자제품에 관한 민감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안이 취약한 장비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거나 통신망이 교란되고 지식재산이 탈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5월 FCC가 채택한 '불량 시험소' 관련 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당시 규정은 외국 적대국 등 국가안보 위협 주체가 시험소를 소유·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FCC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 강화 기조에 맞춰 첨단 로봇과 전력 인버터, 무선 공유기 등 핵심 첨단 인프라 부문에 중국산 기술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 수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FCC는 지난해 10월 홍콩 통신사업자 HKT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 취소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산 신형 드론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신규 모델의 수입도 막았습니다.

또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를 작성, 중국 여러 기업을 명단에 올리는 등 이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FCC는 지난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이 리스트에 올렸으며 그다음 해부터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한편 FCC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가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배정받는 요건을 강화하는 안건을 다음 달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기반 통신사들이 미국 전화번호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