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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

정부가 서울 인근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 속도를 높여서 이르면 2033년 입주가 가능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정부가 지난 8월에도 공급 안을 내놓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높이겠다고 했지만, 좀처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급 방안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30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공급을 발표하면서 입지가 우수하다며 강조했는데요. 먼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5km 내에 위치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총 7만6천7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Q.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김포, 구리, 하남 등에 약 7만 7천가구 신규택지 공급을 밝혔습니다. 모두 서울에서 5km 이내 거리인데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안 발표가 있은 뒤, 이기형 김포시장도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신규택지 공급의 절반이 김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김포시의 반발 속에서 신규택지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이번 발표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서울은 빠졌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8·13 대책과 이번 추가 대책으로 발표한 신규 택지 10만4천 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강서구 염창동 1천 가구뿐인데요. 서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6년 만에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반대도 상당합니다. 그린벨트 등급 재평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할까요?

Q. 집값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남3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상승폭이 줄고 있는데요. 반면, 강북과 경기 남부의 상승세는 뚜렷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Q.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저절로 잡힐까요?

Q. 전세 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지난 7월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7개월 만에 28% 넘게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입주 절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불안이 결국 월세가격도 불을 붙이지 않을까요?

Q.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일각에선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토허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서울 서초구가 옛 반포현대인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단지에 올해 안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유명무실했던 재초환 부담금 납부 사례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며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실제 납부가 이뤄질 경우, 정비사업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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