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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의회 권력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남은 2년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부문 석좌는 현지시간 2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세미나에서 "향후 2년 동안 관세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9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관세정책에 입법으로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게 확실시되며, 민주당으로서도 각종 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립스키 석좌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관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30일, 60일, 90일 지난 시점에 의회가 개입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과 "캐나다와의 관세전쟁에 동원한 관세법 338조의 권한을 관세 부과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의회에 제안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를 복원하거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되돌리는 등 의회에서 추진하려는 다른 정책들까지 실행한다면, 이 모든 조치는 분명히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하고, 채권시장은 이를 주시할 것"이라며 "연간 1천억달러 넘는 관세 수입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자체적으로 추적해 온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약 2.5%에서 한때 14∼15%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8∼9% 수준으로 내려왔다면서, 연말 부채한도 연장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세를 유지하는 선으로 타협될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미 컨설팅사 FGS글로벌의 캐서린 랜섬 에너지·기후기술·천연자원 부문 공동대표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중대한 현안들에서는 현상 유지가 이어지는 반면, 개별 법안이나 조금 더 작은 사안들에서 진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랜던 대렌츠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에너지센터 선임국장은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이는 것은 (국제유가보다)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렌츠 국장은 선거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물동량은 회복했지만, 항공유와 경유 등 석유 정제품은 해상 운송의 병목 현상, 정유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수급 차질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한 해상 항공유 교역량의 20%가 공급 중단 상태"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경유 공급의 10%도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