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노후안전판인 퇴직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야 하고, 퇴직연금 운용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전체 임금체불액 2조 원 가운데, 40%가량은 퇴직금이었습니다.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거나 도산하면, 사내에서 재원을 관리하는 퇴직금의 지급도 어려워집니다. 

이에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체불 위험을 줄이고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김태중 / 서울시 영등포구 : 미래설계 하는데 (퇴직연금으로) 준비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네요. 일에 치이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부는 퇴직연금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적립금을 굴리는 DC형과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통합 운용하는 형태로, 가입자는 관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금의 70%까지인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늘리고, 또 DC와 IRP의 투자 대상에 종합투자계좌 IMA와 발행어음을 추가해 선택지를 늘려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다음 달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