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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으로 여기는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법무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발맞춰 신속하게 움직여온 것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데, 선거 일정에 맞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연방 검찰은 이달 초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세 번째 기소 절차에 착수했는데, 10년 전 국방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자신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 수사를 꾸며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전직 FBI 정보요원 2명도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는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년 전 수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두고 의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혐의입니다.



2021년 1월 6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폭동과 트럼프 대통령을 연결 짓는 의회 증언을 했던 캐시디 허친슨 전 백악관 보좌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아울러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 온 일한 오마 하원의원(민주·미네소타)의 자택을 수색했는데, 소말리아 출신 오마 의원은 미국에 이민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작성한 서류와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자택 수색은 그를 추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보도했습니다.

전직 연방 검사 등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들이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합니다.

코미 전 국장의 경우 법무부는 대배심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검사가 직접 작성한 공소장(criminal information)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배심이 필요 없을 때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연방 판사 출신 폴 카셀 유타대 교수도 이처럼 대배심을 우회하는 방식은 현행범처럼 긴급 기소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라며 혐의가 확실했다면 대배심에 기소를 요청하는 게 오히려 더 빨랐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코미 전 국장 측은 이미 연방 검사 두 명이 이 사안을 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대행을 지낸 피터 키슬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적들이 유죄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 사법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행정부에서는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선거 직전에는 공개적인 대형 수사를 자제해 왔는데, 선거를 좌우하려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코미 전 국장 등의 기소와 선거 일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지지층 상당수는 이런 법무부의 움직임에 우호적인 반응이라고 WSJ은 분석했는데, 과거 민주당이 법무부를 무기화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했다는 인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은 양상이 다소 다른데,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인 5천62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법무부에 '비호감'을 표한 미국인은 45%로 '호감'(40%)보다 많았고,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호감 49%·비호감 41%로 순서가 반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