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9 12:08
수정2026.10.29 13:11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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