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업계와 만나 과세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당이 추가 점검에 나서면서, 정부도 과세 세부 기준 등을 공표하는 일정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민주당이 직접 과세와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내일(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선 권칠승 정책위 의장과 일부 정책위 의장단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선 참석하지 않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앞서 어제(28일)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당 차원에서 추가 점검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김민석 대표가 당정협의 이후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힌 가운데, 간담회에선 업계의 과세 인프라 준비 상황 등 현실적 여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전문가와 재경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준비 중인데요.

당내에선 과세 유예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책 후퇴 비판에 대응한 명분쌓기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앵커]

정부도 과세 준비 일정을 미루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국세청은 내일(30일)까지 가상자산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밝혔는데요.

고시는 과세 시행에 앞서 과세 관련 세부 기준 등을 공표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당정협의에서 과세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사항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고시 공개 시점은 향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고시가 되면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고시 절차를 미루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