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직원이 퇴직 시에 회사가 직접 돈을 쌓아뒀다가 주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금융사 등에 쌓아놓다가 받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급여 떼일 일이 줄어들고, 사업주 입장에선 미리 현금을 떼어둬야 하니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네, 회사가 선택적으로 퇴직급여를 금융사에 맡기던 것을, 앞으로 반드시 맡기도록 단계적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준비기간으로 1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인 이상, 2030년 10인 미만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과거 근속분까지 다 적용되진 않고, 사외적립 의무는 제도 시행 이후부터 근로기간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 사정을 이유로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40% 넘는 돈이 퇴직금이기도 했고요.

반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 입장에선 미리 현금을 떼어둬야 하니 자금 부담이 생기긴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미리 도입하면 저임금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50인 미만이 새로 도입하면 대출이자를 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또 선택지가 넓어지는 변화들도 있죠?

[기자]

네, 현재 70%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요.

또, 회사가 넣어준 돈을 직접 굴리는 DC와 IRP에서 IMA나 발행어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직접 굴리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선, 전문기관이 대신 굴려주는 '기금형 방식'도 신설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낮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