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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내일(30일)부터 기초연금의 온라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턱을 낮춘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당장 증빙 서류가 없어도 우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신청자 88만7천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9천903명으로 3.4%에 불과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다 중단한 2천467건 중 937건(38%)은 구비 서류 작성을 완료하지 못해서, 917건(37.2%)은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신청자 배우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전송됩니다. 

또, 추가 제출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완료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아 별도로 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은 앞으로 추후 제출이 가능해져, 온라인 신청 도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청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수급 탈락 이후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신청으로 간주돼 수급 절차가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