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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정 협의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오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모레(30일) 오전 10시 정책위의장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측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간담회에는 권칠승 정책위 의장과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지, 가상자산 관련 파생금융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 손실 이월공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예정됐던 국세청의 고시안 확정 계획도 연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준비상황' 자료에서 오는 30일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시안에는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이 담깁니다.

국세청 측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와 관련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준비해 왔다"며 "다만 오늘(28일) 당정협의에서 과세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사항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고시 공개 시점은 향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정감사 당시 10월 말까지 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한다는 정부 측의 과세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문제가 (가상자산 과세 여부) 판단의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 문제는 잠깐이라도 유예를 한 다음에 과세 문제를 결론을 하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