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앱 안에서 사실상 자사 결제방식만 쓰도록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게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두 회사에 다른 결제방식도 허용하고 결제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구글과 애플, 각각 얼마씩 과징금이 부과된 건가요? 

[기자] 

네, 구글이 429억 원, 애플이 208억 1천만 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첫 제재입니다. 

두 회사는 자사 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여기에 구글은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표시하지 못하게 했고 애플은 다른 결제를 도입하려면 앱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들이 다른 결제 방식의 이용을 어렵게 해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앱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이유나 향후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도 부당한 심사 지연으로 봤습니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해외 개발사와 차별한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결제 방식은 어떻게 바뀌고 언제쯤 고쳐질까요? 

[기자] 

앞으로 구글과 애플은 앱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방미통위가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 한 달 내에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관련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방미통위는 연말쯤부터 개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관해 "법 준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나타냈고요. 

애플도 "당국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