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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8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3조6천억원 가운데 2조7천억원을 내년 1월부터 우선 집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 이행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우대' 수가 적용…응급 보상 늘린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지(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에 더 많은 보상을 하는 '지역우대 수가'가 적용됩니다.



지역우대 수가 4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을 내년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가 심의를 통해 시행됩니다.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의 입원치료에 지역우대 수가(10% 가산)가 우선 적용되고, 3월부터는 수술·처치 등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야간·응급 상황에 대해선 지역 소재 권역응급센터 기준 최대 350% 가산을 내년부턴 최대 470%까지 늘립니다.

내년 1월부터는 20년간 고정됐던 진찰료와 10여년간 유지된 입원료 보상도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의 경우 환자당 횟수를 현재 연 4회에서 연 6회(8세 미만의 경우 연 8회)로 늘리고, 언제든지 심층 진찰을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 만성질환관리료는 상병군에 류마티스·만성호흡기질환 등 2개를 추가해 13개로 늘리고, 현행 대비 20% 수가 가산을 적용합니다. 격리실과 신생아실의 입원료도 오릅니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실에서 수술로 이어지는 '최종 치료'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비판을 고려해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에 연 9천억원 규모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모자센터 응급환자 이송에 '기능 수가' 도입
모자의료센터 보상 수준도 내년 1월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우선 중앙모자센터 등에서 급히 전원·이송하려는 환자를 수용하는 모자센터에 대한 기능 수가가 도입됩니다.

또 중증·권역·지역 모자센터에 기능별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임신 주수(週數)별로 수가를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모자센터에서 전원·이송을 결정한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 환자를 받는 중증모자센터는 현재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64만원의 기능수가를 더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중증모자센터는 여기에 66만원의 지역우대 수가를 더해 33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임신부뿐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 보상이 늘어납니다.

여러 가산 수가가 적용되면 24주 미만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 치료 시 보상(입원료)은 28일간 3천100만원에서 6천20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검체검사 지출 줄이고 차등 보상
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인 수가를 낮춰 연 1조 7천억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검체검사 질 향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합니다.

그동안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수탁기관과 자체 정산하는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 경쟁이 발생하면서 검사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은 결과 공유 체계 등이 갖춰지면 환자당 연 4회까지 임상결과 분석·관리료(회당 1천400원)를 수가로 받습니다. 또 환자당 평균 검사 처방량의 적정성 등 성과 수준에 따라 기관 단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은 검체 관리와 검사결과 보고 등 검사 전 과정의 질 관리 및 절차 개선 성과 수준에 따라 기관 단위 보상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